<... 지역관리기업 이야기> (김신양, 2018)

김신양, 2018, 「마을에서 함께 읽는 지역관리기업 이야기」, 착한책가게. 

 

 

정부의 '모델링'을 막고자, 자율성을 확보

 

89쪽

그래서 지역관리기업들은 1980년대 초에는 스스로를 '제3섹터'로 규정했고, 1985~1990년대 초까지는 '지역공동체경제'로 명명하다가 1992~1993년 무렵에서는 '연대의 경제'를 정체성의 근거로 삼았다. 지역관리기업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러니깐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가 자체 인증 제도를 두고 라벨을 부여한 까닭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91쪽

예금공탁금고처럼 규모가 큰 강력한 조직은 지역관리기업을 모델링해서 퍼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네트워크는 연구자들과 함께 의논한 결과 아직 실험이 더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속도조절을 하며 자율적으로 발전할 경로를 모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정책을 통해서 지역관리기업을 도구화하려고 했으며,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통제하려고 했다. 

 

92쪽

서민임대주책전국연맹을 포함한 쪽에서는 예금공탁금고나 일부 큰 기관의 지원으로 지역관리기업을 모델링하여 확대재생산하는 방안을 제기했고, 지역관리기업은 아직 실험적인 모델이므로 확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논리였다. 
... 아직 실험 중인데 헌정 제정으로 하나의 모델이 되어 틀이 확정되어버리면,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실험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정 제정은 상표등록으로 이어졌다 ...

 

96쪽

현장은 지역관리기업이 정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들의 의지에서 나온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제도의 산물도 아니고 제도의 도구도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아닌, 각각 다른 부문에 속하는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집단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지역의 운동'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역'에 대한 관점, 착근된 경제

 

114~115쪽

지역관리기업은 경제에 대해 달리 사고한다. 경제가 사회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정치와도 무관한 것이 아니며,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장만 바라보며 활동하지 않고 더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가 그들의 생활세계에서 필요를 찾아내고 그 경험을 살려 제대로 된 활동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117쪽

'지역'이라는 것은 땅과 건물이라는 부동산과 도로와 시설이라는 인프라만으로 구성된, 재산과 소유주와 행정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일상과 기억이 있고, 이웃관계와 교육과 문화가 있다. 그러니 누구를 개발의 주체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발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어떤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전망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껏 대부분의 지역개발은 지자체가 주체였고, 외지인인 민간업자나 토건 세력이 추진 세력이었고, 목적은 투기와 금융소득 증대였다. 그러다보니 그곳에 사는 주민은 내몰리고 난개발, 불량개발이 된 것이다. 

 

122쪽 

마을은 경제공동체이기도 하고 사회공동체이기도 하다. 그 경제공동체가 연대적이고, 그 사회공동체가 시민의식으로 구성될 때 지역은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