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통치성,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통치

리딩 발췌

FOUCAULT, Michel, 1978, "La governamentalità(lezione tenuta al Collège de France il 1° febbraio del 1978)", Aut-aut, 167&168: 12~29,
[미셸 푸코(저), 심성보 외(역), 2016, "통치성",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난장, pp.133~156].

 

통치의 문제

몇몇 안전장치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인구라는 특수한 문제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곧장 통치의 문제로 향했습니다.
(Foucault, 2016[1978]: 133)

 

16세기 통치술 논의

'군주에 대한 조언'으로 제시된 논설들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 그런데 주목할만한 것은 16세기부터 … '군주에 대한 조언'도 아니고 '정치과학'도 아닌, [그] 중간에서 '통치술'로 제시된 논설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 어떻게 자신을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통치받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타인을 통치할 것인가? 그 강렬함에서나 다양성에서나 16세기 특징일 수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아주 도식적으로 말해 두 절차의 교차점에 있었습니다.
... [하나는] 중세 구조를 해체하며 거대하게 영토적 행정적 식민적 국가를 정비하고 정착시킨 절차입니다.
…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과 이후 반종교개혁과 함께 발생했던 운동,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현세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받기를 원하나' 질문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국가의 중앙집권화 운동, 다른 한편에는 종교의 분열과 대립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두 운동의 교차 속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통치받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통치 일반의 문제가 16세기에 강렬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의 통치라고 할 수 있는 것, '통치의 정치적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정의와 관련 요점들을 식별해보고자 합니다.
(Foucault, 2016[1978]: 133~134)

 

군주론 vs. 통치술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1532) 뒤에 등장해, 이를 거부하고 비판한 텍스트들을 추적해보는 건 흥미로웠습니다. 
… 이런 [반마키아벨리] 문헌들은, 스스로 맞서 싸우기 위해 재구성해놓은 군주를 어떻게 특징지을까요?
첫째, 어떤 원칙을 통해서입니다. …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자신의 공국을 상속, 병합, 정복으로 얻습니다.
… [둘째], 이 원칙의 필연적 결과로, … 군주는 취약하고 계속 위협받습니다.
… 셋째, 앞의 원칙과 필연적 결과로 인해 하나의 정언명령을 연역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공국을 유지, 강화, 보호할 목으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 군주가 자신의 신민, 영토와 맺은 관계로서 공국, 이것을 보호해야 하지, … 그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치술, 즉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군주가 되는 기술의 목표[대상]은 군주가 공국과 맺는 이 허약한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마키아벨리 책에서 분석 양상은 두 가지 측면을 띄게 됩니다.
한편으로 '위험의 파악'이 문제시됩니다. 위험은 어디에서 오고, 무엇으로 이뤄져 있으며, 다른 것과 비교해 얼마나 격렬할까? 무엇이 가장 큰 위험이고 무엇이 가장 약한 위험일까?
다른 한편으로 군주가 공국, 즉 자신을 신민과 영토에 이어주는 이 연결고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의 관계'를 다루는 기술이 문제시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 반마키아벨리 논고들 속에서 보이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공국을 보존하는 군주의 수완에 관한 연구입니다. 제 생각에, 반마키아벨리 문헌들은 이 군주의 수완, 체세술과 대조되는 새로운 무엇, 즉 통치술로 대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컨데 공국을 보존하는 수완이 있다는 건, 통치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거죠.
(Foucault, 2016[1978]: 135~138)

...통치는 사회 자체나 국가에 내재적입니다. 가장이 가족을 통치하고, 원장이 수도원을 통치하는 것은 국가 안에서입니다. 그러니 통치의 형태는 복수적이며, 통치의 실천은 국가와 관련해서는 내재적입니다. 이런 통치의 복수성과 내재성은 마키아벨리의 군주가 갖는 초월적 단수성과 철저히 대립됩니다.
… 프랑수아 르 모트 르 바이에르는 … 이렇게 말합니다. … 세 가지 유형의 통치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치는 도덕에,
가족을 적절히 통치하는 기술은 경제에,
국가를 잘 통치하는 것의 과학은 정치에 속한다.
... 각 통치술은 이 세 영역, 특히 경제와 정치 사이의 근본적인 연속성을 언급하고 전제했다는 점입니다. 군주에 대한 교의나 주권자에 대한 법 이론은 군주의 권력이 다른 형태의 권력과 불연속적임을 밝히려 했는데, … 통치술에서는 연속성, 즉 아래에서 위로 가는 연속성과 위에서 아래로 가는 연속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Foucault, 2016[1978]: 139)

상향적 연속성이란 국가를 통치하고 싶은 자는 우선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 뒤에 다른 수준에서 자신의 가족, 재산, 영지 등을 통치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데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렇듯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이한 통치형태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군주의 교육법입니다. 
… 거꾸로 국가가 잘 통치되면 가장이 가족, 부, 재산, 토지를 잘 통치하는 법을 알게 되고, 개인들도 바른 길을 간다는 의미에서 하향적 연속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올바른 통치가 개인의 품행이나 가정의 관리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 하강의 선은 당대에 '내치'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군주의 교육은 여러 통치형태의 상향적 연속성을, 내치는 하양적 연속성을 확고히합니다. 좌우간 군주의 교육법과 내치에 존재하는 연속성에서 핵심 요소는 간단히 '경제'라 불렸던 가족의 통치였습니다.
(Foucault, 2016[1978]: 139~140)

근본적으로 이 문헌[르 바이에르의 텍스트]에는 통치술이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변으로 등장합니다. … 가장이 가정을 이끄는 것처럼 개인, 부,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경제[라는 것], 그 주의력과 세심함, 가장이 가족과 맺는 그런 유형의 관계를 어떻게 국가의 관리에 도입할 것인가?
(Foucault, 2016[1978]: 140)

 

18세기, 관계들의 총체적 관리

정치의 실천에 경제를 도입하는 것. 이것이 통치의 본질적 관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 16세기에도 18세기에도 그랬죠. 장-자크 루소는 「정치경제학」(1755) 논문에서 … '경제'라는 용어는 "가족 모두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가정을 지혜롭게 통치하느 것"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Foucault, 2016[1978]: 140)

프랑수아 케네는 훌륭한 통치를 '경제적 통치'라고 불렀죠. [사실] 경제의 형태로, 경제 모델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기술이 통치술이니, 기본적으로 동어반복입니다.
… 둘째, 라 페리에르 책에는 "통치란 적절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사물의 올바른 배치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 '사물'에 주목해보죠. …
『군주론』에서 권력이 관여하는 대상, 표적은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 다른 하나는 거주자이죠. … 당시 [중세~16세기]에 주권은 사물이 아닌 영토에, 따라서 그 곳의 거주자에게 행사되었습니다.
… 그런데 라 페리에르의 텍스트에는 보시다시피 통치의 정의가 전혀 영토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통치되는 것은 사물이죠. … 무슨 뜻일까요? … 사물을 인간과 대립시키는 것이라기보다, 통치는 영토가 아닌 사물과 인간으로 구성된 복합체에 관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컨대 통치가 담당해야 하는 사물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은 부·자원·식량뿐만 아니라 국경 안에서 특질·기후·가뭄·비옥한 영토 같이 사물과 관계맺고 연결되고 연루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관습·습관·행동·사고방식 같은 사물과도 관계맺고 있는 인간, 마지막으로 기근·전염병·죽음 등의 사고와 불행 같은 사물과도 관계맺고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과 사물의 뒤얽힘으로 이해된 사물의 관리가 통치라는 점은 흔한 은유, 즉 통치 관련 논고들에서 늘 참조되는 배의 은유에서도 쉽게 확증됩니다. … 배를 통치한다는 것의 특징은 보전해야 할 배와 항구로 가져가야 할 화물을 지키는 선원들과의 관계이며, 바람·암초·폭풍 같은 모든 사건과 맺는 관계입니다. … 통치를 특징짓는 것은 이 모든 총체적 관리입니다.
(Foucault, 2016[1978]: 141~143)

 

주권 vs. 통치

… 통치에는 하나의 지향성, "적절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사물의 배치"라는 지향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 여기서 통치는 주권과 명확히 대립합니다.
… 주권의 목적, 즉 공동선이나 보편적 선을 특징짓고 있는 것은 결국 절대적 복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목적이 순환적인 것임을 뜻합니다. 주권의 목적은 주권의 행사 그 자체입니다.
… 그러나 라 페리에르의 새로운 정의, 그가 탐구한 통치의 정의와 함께 다른 유형의 지향성이 출현합니다. … 사물은 '공동선'의 형태가 아니라 통치되어야 할 각 사물에 '적절한 목적'을 향해 인도됩니다. … 가령 통치는 가능한 최대의 부를 창출하고,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생계수단을 조달하며, 결국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일련의 특수한 지향성이 통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상이한 지향성을 이루기 위해 사물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배치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 일정한 수단을 사용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물을 배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Foucault, 2016[1978]: 143~145)

주권의 목표가 주권 내부에 있고 그 도구를 법의 형태로 그 자체에서 끌어낸다면,
통치의 목적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물 내부에 존재합니다. 통치의 목적은 통치가 잘 인도하는 절차의 완성·최적화·강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통치의 도구는 법이 아니라 다양한 전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쇠퇴합니다.
(Foucault, 2016[1978]: 145)

 

인내, 지혜, 근면함

라 페리에르는 잘 통치할 줄 아는 자는 '인내, 지혜, 근면함'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 '뒝벌은 벌침 없이 꿀벌떼 위에 군림한다" ... 진정한 통치자에게 … 즉 검이 필요 없다는 것을 … 진정 통치자는 분노하는 대신 인내해야 하며, … 통치자의 면모에서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죽일수 있는 권리나 힘을 과시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벌침이 없다는 것이 주는 긍정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근면함'일 것입니다.
'지혜'란 정확히 말해 사물, … 달성해야 하는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배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근면함'이란 주권자나 통치자가 자신을 피통치자에게 봉사하는 존재라 보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만 통치하게 만들어줍니다.
(Foucault, 2016[1978]: 145)

 

방해물, '주권'과 '가족'

… 16세기부터 영토적 군주제의 발전, 즉 통치의 장치나 중계물의 출현 등과 연관
… 16세기 말부터 발전해 17세기에 대거 확산된 분석과 지식의 총체, … 국가에 대한 지식, … 국가에 대한 과학인 '통계학'과도 연결
… 중상주의, 관방학과도 관계
(Foucault, 2016[1978]: 146)

주권의 행사라는 문제가 이론적인 문제이자 정치의 조직화 원리로서 우선시된 것이 통치술이 방해받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주권이 주된 문제인 한, … 통치술은 특수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는데, 바로 중상주의가 좋은 예시입니다. 중상주의는 정치적 실천과 국가에 대한 지식의 수준에서 통치술을 행하려던 최초의 노력이었습니다. … 중상주의는 통치술이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중상주의는 권력의 행사를 통치의 실천으로 처음 합리화했습니다.
…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주권자가 부를 얻고 국고를 마음대로 운용하고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있게 군대를 설립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상주의의 목표는 군주의 힘이었고, 도구는 법·칙령·규제 등 군주의 전통적 무기들이었습니다. …
(Foucault, 2016[1978]: 146~147)

… 통치술은 두 사물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에는 ... 너무나 넓고 추상적이며 경직된 주권의 틀이 있었고,
다른 한 편에는 너무나도 편협하고 취약하며 일관되지 못한 가족 모델이 이었습니다. … 오직 가족과 가정으로 이뤄진 작은 집단의 관리만을 지칭하고 있었던 경제라는 관념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 통치술은 그 자체만의 차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Foucault, 2016[1978]: 148~149)

 

인구, 통치의 목표

통치술은 어떻게 방해물에서 풀려났을까요? … 인구 문제의 출현과 관련 있습니다. … 가족이 아닌 것으로의 경제 중심의 이동, [여기에] 인구 문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주권이라는 법률적 틀 바깥에서 통치의 문제를 사유하고 성찰하고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라는 특유의 문제가 지각된 덕분이라고, 오늘날 '경제'라고 불리는 현실의 수준이 따로 떼어내진 덕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Foucault, 2016[1978]: 149)

… 인구라는 관점, 인구 고유의 현상이라는 현실은 가족 모델을 배제하고, 경제라는 관념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 통계학은 인구 고유의 현상을 수량화해서 가족이라는 작은 틀로 환원될 수 없는 인구의 특수성을 보여줍니다.
… 달리 말하자면, 인구라는 문제계의 등장 이전에 통치술은 가족 모델에 근거해서 가족의 관리로만 이해되던 경제에 근거해서 사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으로 절대 환원될 수 없는 인구가 등장하면서 결국 가족이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
(Foucault, 2016[1978]: 150)

인구는 통치의 최종 목표로 등장합니다. … 인구 [자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의 부·수명·건강 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인구라는 장 안에 존재합니다. …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출생률을 부추기거나 인구의 흐름을 이끄는 기술을 간접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구는 군주의 역량이라기보다는 통치의 목표이자 도구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컨대 인구는 욕구와 열망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며, … 자신에게 무슨 일이 행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 사람들의 개별적 이해관계는 열망이 무엇이던간에 인구에 대한 통치의 표적이자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통치술의 탄생, 완전히 새로운 전술과 기술의 탄생입니다.
(Foucault, 2016[1978]: 151)

 

주권―규율―통치

인구는 합리적이고 숙고된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가 자신의 관찰과 지식 속에서 염두해둬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통치에 관한 지식은 '경제'라 불리는 것의 구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정치경제학'이라 불리는 학문은 경제와 인구의 장에 대한 개입으로 인구·영토·부 사이에 연속적이고 다층적인 관계망을 파악하며 구성될 것이었습니다. 18세기 주권의 구조가 지배하는 체제에서 통치의 기술이 지배하는 체제로 옮겨갔던 이행은 인구를 중심으로, 따라서 정치경제학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치술이 정치과학이 되는 순간부터 주권이 제 역할을 멈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시기만큼 주권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 통치술의 전개를 감안할 때, 국가를 특징짓던 주권에 어떤 사법적 형태, 제도적 형태, 법률적 토대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Foucault, 2016[1978]: 151~152)

규율 역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 인구 관리가 시도되었던 이 시기만큼 규율이 더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 인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인구를 깊이 있게, 섬세하게,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 인구의 통치라는 관념은 규율을 발전시킬 필요성 역시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죠. 그러니 규율사회가 주권사회를 대체했고, 그 다음에 통치사회가 규율사회를 대체했다는 식으로 사태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인구가 그 핵심 표적이며 안전장치가 그 주된 매커니즘인, '주권―규율―통치관리'라는 삼각형 말입니다. …
(Foucault, 2016[1978]: 153)

아무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통치의 선택이 주된 당면 문제로 떠오른 이후 주권의 항구성을 뒤흔든 운동,
인구를 하나의 소여이자 개입의 장이자 통치기술의 목표로 등장시킨 운동,
경제를 현실의 특수한 영역으로 떼어내고 정치경제학을 이 영역에서 하나의 과학이자 통치의 개입기술로 떼어낸 운동 간에 깊은 역사 연관관계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운동, 18세기 이후 견고한 계열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해체되지 않은 통치, 인구, 정치경제학에 주목해야 합니다.
(Foucault, 2016[1978]: 153~154)

 

통치성의 의미

통치성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인구가 주요 표적이고, 정치경제학이 주된 지식 형태라면, 안전장치가 그 주된 기술적 도구인,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케 해주는 제도, 절차, 분석, 성찰, 계산, 전술의 총체를 저는 '통치성'이라고 이해합니다.
둘째,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유형, 한편으로 일련의 특수한 통치 장치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일련의 지식을 발전시킨 이 권력 유형을 서구 전역에서 꽤 오랫동안 주권·규율 같은 다른 권력 유형보다 계속 우위에 서게 만든 경향, 힘의 선을 저는 '통치성'이라 이해합니다.
셋째, 저는 '통치성'이라는 용어로 중세 사법국가가 15~16세기에 행정국가가 되면서 점차 '통치화'되는 절차, 혹은 그 절차의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oucault, 2016[1978]: 154)

… 국가 문제에 대한 과대평가는 두 가지 형태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이고 감성적이며 비극적인 형태, 즉 우리 앞에 냉혹한 괴물이 있다는 식의 서정적 표현이 그 하나입니다.
두 번째, 겉보기에 환원적이라 역설적인 형태, 국가를 몇 가지 기능으로, 예를 들어 생산력으 발전, 생산관계의 재생산 등으로 환원하는 분석입니다. 국가의 다른 역할들을 이렇게 환원하면, 국가 자체를 절대적 본질적 무엇으로, 공격해야 할 표적이자 점유해야 할 특권적 위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에서나 지금에나 확실히 국가는 이런 단일성, 개체성, 엄밀한 기능성을 지닌 적이 없었으며, 감히 말하건데 그런 중요성을 지닌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가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은 혼성적 현실, 신화화된 추상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근대에서, 즉 우리의 현재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국가화'가 아니라 제가 국가의 '통치화'라 부른 것일지 모릅니다.
(Foucault, 2016[1978]: 154~155)

우리는 18세기에 발견된 통치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화는 유달리 뒤틀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통치성의 문제나 통치기술이 유일한 정치적 현안이자 정치적 투쟁과 경쟁의 유링한 현실적 공간이 되어왔다고 해도, 국가의 통치화는 국가를 살아남게 해준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 통치의 전술이 국가에 속해야 할 것과 속하지 말아야 할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국가적인 것과 비국가적인 것을 매 순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
(Foucault, 2016[1978]: 155)

 

 

 

 

ROSE, Nikolas, 1996,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Economy and Society, 25-3: 327~356, DOI: 10.1080/03085149600000018.

 

 

초록

'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사상과 행동의 지평(plane)으로, 19세기 중반부터 정치 사상과 정치 프로그램의 중심이었다. 사회라는 주제,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정치적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논문은 '사회적인 것'이 더 이상 정부 전략의 핵심 영역이나 타겟 또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지구화(globalization)라는 언어의 등장으로 경제 관계는 더는 국민국가의 단일한 경계 안에서 조직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대신] 공동체(community)는 통치의 새로운 공간(spatialization)으로 부상하였다. 공동체는 이질적이고 다원적이며 개인이나 가족 또는 타인들을 정체성과 충직성의 경쟁적인 문화 집합체(assemblies)로 연결시킨다. 통치 대상들 사이의 분열은 새로운 방식으로 코딩되고 있다. '포섭이나 배제'의 방식으로 [더는] 사회 시민을 통치하지 않는다. 전문가 권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사회적 전략(non-social strategies)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를 통한 통치를 추구하지 않는 결사주의나 공동체주의 같은 반정치적 모티브(anti-political motif)가 [새로운] 정치 사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문은 정치 사상이나 정치적 행동의 새로운 영토화(territorializations)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사회적, 시민권, 리스크, 전문성, 통치성, 공동체, 배제

 

 

통치의 대상, 사회에서 공동체로

현대 정치적 논의에서 사회라는 주제와 사회적 응집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뤄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것'은 변이(mutation)를 겪고 있다.
… 통치의 대상은 이제 개인적 사물과 외피―자신과 그의 가족, 그의 이웃, 그의 공동체, 그의 직장―의 (이질성과 중복성이 다양한) 네트워크에 배치되었다.
(Rose, 1996: 330~331)

'공동체'라는 어휘의 부상 … '사회적인 것'이 개별적·집합적 현존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영토, 사람 간 미시적 도덕 관계의 새로운 지평이나 표면에 자리를 '공동체'에게 내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 단순히 어휘의 문제가 아니다. [요즈음] 공동체의 역동에 따라 문제를 발견하고 프로그램과 전략을 만들어간다. 예를 들면, 공동체 정신 건강 같은 걸 구상해낸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신념, 헌신로 구성된 특정한 집합에 충정(allegiance)의 대상인 개별의 것들을 덧붙여, 통치의 대상으로 다루려고 한다.
(Rose, 1996: 331)

공동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정치 사상에서 다뤄졌다. 1960년대에 공동체는 '대중 사회'로 고독해진 개인의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성을 잃고 공통적으로 소속된 것으로서 다뤄지고 있다. 경찰 당국은 다루기 힘든 범죄 구역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체의 언어들을 활용했다. 여기서 공동체는 민족지적 사회학 권위자가 어휘와 분류에 개입하는 지점이 된다. 사회학은 공동체 관점에서 집합적 생활을 조사하고 문화의 결합과 지역성의 관계를 해부했다. 도덕적 질서를 위해 신속히 저항과 비판의 언어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문가 담론과 전문 작업으로 변모한 것이다. 공동체는 이제 공동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되어간다.
(Rose, 1996: 332)

 

 

공동체를 통한 통치

공동체의 관점에서 통치 영토를 재정비하는 데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공간: 일종의 '탈-총체화(de-totalization)'
'사회적인 것'은 한 국가 전체에 걸쳐 영토화된 단일 공간으로 상상되었다. '사회적 관점'에서 통치는 (사회 시민권 개념에서 정치-윤리적 형태로 주어진) 단일한 연대의 매트릭스(matrix of solidarity)―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된 사회와 여기에 포함된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제시했다. 이와 다르게 최근 '공동체'의 다양성은 우리의 충직성을 장악한 것 같다. 도덕 공동체(종교, 생태, 페미니즘…), 라이프스타일 공동체(취향, 옷 스타일, 삶의 방식 등으로 정의되는), 헌신 공동체(장애, 건강 문제, 지역 활동) 등은 지역적, 이질적 중복적, 다중으로 해석된다. 실제 시공간에 얽매이지도 않아서 가상 공동체도 가능하다.
(Rose, 1996: 333)

둘째, 윤리성.
'사회적인 것'은 집합적 존재·책임·의무의 질서였다. 사회적인 것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인 행동에 대한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동안, 외부적인 결정―가족배경·사회계급·생애사가 부여한 장단점―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힘―노동시장 변화, 호황과 침체, 산업 주기, 도시 환경의 긴급성, 주택공급 문제― 안에 위치했다. 이러한 외부 결정 요소가 개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정도는 교육, 형사재팜 등의 결정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했고, 이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윤리적 벡터의 구성은 공동체의 신호(sign) 아래 재구성되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집합되는 의무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 개인으로 배치된다. 누군가의 공동체에서 개인은 자기 책임적이며, 둘러친(circumscribed) 다른 개인들의 네트워크―가족 유대, 지역성, 환경운동이나 동물복지로의 도덕적 헌신―와 관련된 특정한 정서적 결집의 대상이 되었다. 법적인 행위(conduct)는 결정에 대한 사회적 질서에서 개인화·자율화된 행위자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인식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 행위자는 특정 가족과 도덕 공동체에 유대가 있는, 지역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Rose, 1996: 333~334)

셋째, 정체성(identification, 동일화)의 역할
'사회적인 것'을 집합시키던 실천엔 '정체성 프로젝트'가 함께 했다. 학교 교육, 공공 주택, 공영 방송, 사회 보험 등의 프로그램은 핵심적으로 단일한 국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이해시키려는 사회적으로 동일화된 시민이라는 목표와 상이 있었다. 공동체라는 어휘에도 역시 동일화의 심리가 함의되어 있다. 개인 정체성의 지렛대로서 실제적·잠재적 현존재로 상상되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말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선은 다르게 그어진다. 공동체는 (사회의 인위적 정치 공간이 아니라) 더 자연스러워보이는 매트릭스들에서 발생하는 덜 '원격적인' 더 '직접적인' 관계를 제안한다. 누군가의 공동체는 더도 덜도 아닌 충직성의 네트워크이며, 이는 개인적 이익 계산을 넘어서 그 위에 존재하는 전통적이며 감정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동일화된다. 계급, 시민 사회, 종족성 같은 충직성의 논리처럼,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도 '야누스적 논리'가 등장한다.  공동체에 대한 주장은 이미 현존하거나 주장하는 바가 섞여 있다. 그런 사고로 보면 공동체는 존재하며 성취해야하지만, 사실 그 성과는 이미 존재했던 형태의 탄생에 지나지 않는다.
(Rose, 1996: 334)

'공동체를 통한 통치(government through community)'는 규제, 개혁, 동원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 간 충직성의 차원을 고안하고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다. 두 가지 예가 있다. 

사례 하나, 안전
클리포드 시어링이 '계약 공동체'라고 부른 것처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구역, 즉 자신의 건강, 행복, 부에 대한 책임을 떠맡도록 강요받는 도시의 모습을 떠올려보라자.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이러한 패턴은 시드니나 이스탄불 같이 런던에서 멀러 떨어진 도시에서도 나타난다. 공동체의 집합적 논리는 신자유주의 정치의 개별화 에토스―선택, 개인 책임, 자신 운명에 대한 통제, 자기 홍보, 자기 통치 같은―와 짝을 이룬다. 그리고 소외된 도심지를 재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공동체는 시장 세력, 원격적인 중앙 정부, 인센티브 지역 정부가 결합된 약탈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새로운 형태의 이웃 참여, 지역 권한 부여, 거주 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등 자치 공동체 내 능동적 시민권 형태로 자기 부여, 자기 책임, 자립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신이 소속된 곳, 함께 소속된 사람들을 위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행위자로 다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통치의 영토화일 뿐아니라, 통치의 수단이 된다. 공동체의 유대는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장려되고 육성되고 도구화되는 것이다.
(Rose, 1996: 335)

사례 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에이즈 전파를 막고자, 정책 지원을 받은 조직들은 정부 건강 프로그램고 연계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 윤리 규범과 성행위 규범을 전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총체적 측면에서 동일화와 신분이 규제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공동체를 통한 통치, 기존의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이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가치를 투여하고 전문적 지식에 연계시키며 배제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이었다. 여기 어디에도 '공동체'를 거짓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동체 개발'에 수반되는 작업들, 포섭과 배제, 책임과 자율화 같은 논리가 어떤 함의를 갖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Rose, 1996: 335~336)

도시 재생 프로그램은 '공동체 정신의 상실'이라며 도심지역의 빈곤을 상상시키고, 자립심, 기업가 정신, 공동체적 자긍심을 새롭게 갖추라고 등떠민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어떤' 공동체라고 칭하고, '공동체 이름으로' 발언할 수 있는 '공동체 그룹'을 발굴하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계해 '재생'하려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특정 도심 지역 주민을 '권력화'하려 한다.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이러한 '자연적[자연스러워보이는]' 덕목들을 '공동체'로 다시 활성화시켜서 한 지역에서 경제적-인간적 엮음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우리는 지역 활동가들의 활동으로 창조되거나 정부 프로젝트로 부상하는, 보완적으로 상상된 공동체로, 통치의 요구와 저항할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다. 공동체 언어, 정체성(동일화)는 이제 새로운 경합의 장이 되었다.
(Rose, 1996: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