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획단] 도시대학 1주차 메모

2019년 과천 시민기획단 (과천동 개발) 도시대학

<1주차: 산업혁명과 근대도시의 등장> 메모

2019년 5월 28일 19:00~21:30 과천시청 아카데미아실

강연자: 박재홍(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

메모한 이: 송준규(과천 부림동 주민, 보라색은 메모한 이의 의견)

※ 강의 내용 요약

1. 유럽의 시대별 패권, 그리고 산업혁명

(1) 중세부터 산업혁명까지 유럽 문명사

① 영국·프랑스 백년 전쟁,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페인·포르투갈 대항해 시대, 네덜란드 해상무역 장악 등... 

② 영국의 유럽 패권과 세계 식민지 개척, 18세기 면직사업 성장, 그리고 산업혁명

2. 로버트 오웬, 이상촌

(1) 영국의 도시 팽창과 도시문제 발생

① 광산과 교통 요충지에 공업 신도시 등장

② 도시인구 팽창, 자본가 주도의 자유방임 시가지 개발

- 토지 소유권의 절대성 인정, 공공의 최소 개입, 최소비용 최대이익 접근

③ 열악한 도시 환경

- 기본 인프라 절대 부족, 하천·상수원 오염으로 질병 만연

(2) 로버트 오웬, 협동조합 방식 이상촌 건설

① 노동자를 착취하는 문제 대신, 협동조합 방식의 생산마을 건설

② (아동 노동 금지, 최초의 유치원 설립, 노동자 거주지 정비, 운영주체로 참여 등)

③ 1848년 영국 공중위생법 제정에 영향

3. 에버니저 하워드, 전원도시

(1) 산업도시 황폐화의 대안 제시

① 로버트 오웬의 이상촌에 영향받아

- 산업도시의 거대화 황폐화,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에 대안 제시

-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동시에 가진 소도시 개발

중심 인구 3~5만 명, 외곽 포함 총 25만 명이 넘지 않도록

② 레치워스(1903년), 웰윈(1919년) 건설 원칙

- 3가지 원칙 :  도시와 농촌의 공존 / 자연과 인공환경의 조화 / 근로와 가정생활의 자족성 확보

(전원도시에서 주창한 '자족성' 개념은 도시 안에서 생산과 소비는 물론, 자치가 가능하다는 개념임. 현재 한국에서 자족성은 '경제적' 요소만 추출하여 왜곡되어 개념이 남발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

- 협동조합 방식의 도시 운영: 토지의 공유, 사용권 제한

여전히 도시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건물의 세를 주고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도시를 운영

(2) 한국의 전원도시, 과천

- 한국의 그린벨트 덕분에, 서울의 밀도가 높아졌고 외곽의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었음

(※ 과천 신도시 계획은 한국 최초의 전원도시로 건설됨)

- 그러나 직주근접은 고려하지 못 함

※ 과천에서는 '쾌적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연자가 강조함. 도시가 죽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함. 

※ 개인적인 의견과 제안

전원도시의 협동조합 방식 운영, 과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한국 최초의 전원도시로 계획된 과천, 
30여년이 지나, 형태로는 도시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음. 하지만 도시를 공유재(commons)로 보고 이를 함께 관리하고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함.

과천의 정체성은 '외부의 청사나 대공원, 경마장'이 아닌, 전원도시와 (진정한) 자족성, 그리고 시민에 있음.
전원도시의 정체성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은 도시를 함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노력에 있음.
공동체(community)의 기본 조건은 공유재(commons)와 소통(communication),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원은 무엇이고, 이를 지키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관리할 주체가 필요함. 

과천 도시 협동조합을 시민 중심으로 설립

urban commons, 정주하는 시민
재산권과 주거권의 부딪히는 부분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음.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재건축을 행사하는 외부 거주자에 밀려 일생 대부분을 과천에 살면서 애착을 갖고 도시의 분위기(이도 urban commons임)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였지만, 단순히 재산권만 기준이 되는 현 상황에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있음. (과천의 세입자 비율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과천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천 다른 곳으로 정주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는 도시개발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있음. 
(1970년대 말에 과천대공원과 과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벌어진 모순이, 2010년대 말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

정주성
정주를 위한 노력이 사실 과천의 가장 소중한 자원임. 
과천의 정체성은 바로 이 정주하는 주민들에서 나오고 있음. 쾌적함에 대한 자부심, 예술과 축제, 자발적인 시민성은 모두 정주하는 주민들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

과천 도시 협동조합
이는 전원도시의 원칙을 살리는 방안이며, 과천의 정주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방안임. 더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전원도시로 세워진 영국의 레치워스 협동조합의 사례를 조사해봐야겠음. 이탈리아 지자체가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지자체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음)

과천을 고향으로 삼고 있는 청년의 비극
과천의 활력을 책임져줄 가장 적극적인 주체이지만, 단지 재산권에 밀려 주거권과 정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사실상의 비극임. 이들이 하는 활동은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고, 조용히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음. 외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비극이 일어나고 있음. 이들이 쫓겨난다는 것은 도시가 '죽어간다는' 상징임. 

공동체의 모순, 과천
과천은 '공동체'를 위한 도시계획을 펼쳤지만, 사실 원주민 공동체를 해체시켰다는 모순 위에 놓여 있음. 이 모순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천 도시 협동조합 설립이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그 이후,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을 방안으로 주민 주도 아파트 건설 방식(위스테이)를 진행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